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⏰ 흥미로운 소식, 단 60초 안에 소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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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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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. 실형(實刑)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입니다.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.&nbsp;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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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&#39;입시비리&#39; 조국,&nbsp;결국&nbsp;2년&nbsp;징역&nbsp;확정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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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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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대법원 3부(주심 엄상필 대법관)는 12일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이른바 문재인 정부 &lsquo;조국 사태&rsquo; 이후 조 대표가 <strong>두 자녀의 입시 비리,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</strong>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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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&ldquo;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재판주의, 무죄 추정의 원칙, 공소권 남용, 검사의 객관 의무, 각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&rdquo;고 밝혔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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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대표는 딸과 아들의 고교,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<strong>7개 입시 비리</strong>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.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, 2017년 최강욱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<strong> 아들의 고려대&middot;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</strong>등이다. 아들의 <strong>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조 대표 부부가 대리 응시</strong>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.&nbsp;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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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직권남용, 청탁금지법 위반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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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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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대법원은 이 가운데 6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조 대표는 &ldquo;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&rdquo;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<strong>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</strong>정씨는 앞서 다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형을 살다가 가석방됐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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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<strong>친문(親文)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</strong>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딸이 다니던 <strong>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</strong>도 유죄로 봤습니다.&nbsp;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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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민정수석 취임 후 코링크 PE사모펀드 등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, 이 주식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&nbsp;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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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"이만큼 동일하게 털어라"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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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93944 float-center" data-idxno="193944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8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412/44013_193944_3010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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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이날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<strong> 1~2일 내로 수감될 전망</strong>입니다. 검찰은 &ldquo;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&rdquo;이라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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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, 검찰과 협의를 거쳐 4일 뒤인 같은 달 24일에 서울구치소로 출석해 형이 집행됐습니다.&nbsp;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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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. 조 대표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&ldquo;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&rdquo;며 &ldquo;우리 모두 조국이 되어 조국을 기다리겠다&rdquo;고 했습니다.&nbsp;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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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"이만큼 동일하게 털어라", "조국이 2년이면 니들은 200년은 받아야 돼", "다음은 이재명", "이시국에 대단하긴 하다"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.&nbsp;</p>

온라인 커뮤니티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. 실형(實刑)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

조국 입시비리, 결국 2년 징역 확정됐다...의원직 상실, 대선 출마 불가능 (+대법원 판결)